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7
⊙국세청공고제2024-3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7일 국세청장 국세청...
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7
⊙통일부공고제2024-74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7일...
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, 지침, 제정, 2024-05-27
⊙기상청공고제2024-82호 「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7...
「완도군 사무전결 처리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7일 완 도 군 수 1. 제 명 :...
「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「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(예고문 작성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
울진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「울진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2...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혜영의원 등 10인), 법률, 2024-05-27
제안이유 해외 연구기관(Ellen MacArthur Foundation)의 자료(2017년)에 따르면, 세계의 의류 생산량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400% 늘어났고 하천 오염 원인 중 20% 가량은 의류 등의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, 의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...
「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 」 제41조 및 「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2....
「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「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27. ~ 2024. 6. 3. 2. 예고방법 : 구, 의회홈페이지 게재 3....
「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「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27. ~ 2024. 6. 3. 2. 예고방법 : 구, 의회홈페이지 게재 3. 입법예고(안) :...
「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27. ~ 2024. 6. 3. 2. 예고방법 : 구, 의회홈페이지 게재 3. 입법예고(안) :...
「보령시 주민투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○ 예고기간: 2024. 5. 27.(월) ~ 6. 1.(토)[5일간] ○ 예고방법: 시...
입법